▲ 일본 반도체회사인 라피더스(Rapidus)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반도체회사인 라피더스(Rapidus)에 따르면 2027년 홋카이도 치토세(千歳)시에서 건설하는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2025년 4월 공장의 프로토타입 라인을 가동시킨 후 2027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12월까지 기초 공사가 종료돼 2024년 1월부터 공장 건물의 지상부 공사가 시작됐다.홋카이도는 공업용수, 치토세시는 하수처리 등의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하지만 반도체공장에서 사용할 대용량의 전기는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라피더스는 재생가능 에너지를 활용해 '탄소 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다. 홋카이도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의 여유가 없는 상태라 고민이 크다.홋카이도는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한다. 라피더스의 반도체공장에 보낼 전기는 부족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홋카이도전력은 현재 정지 중인 도마리원자력발전소(泊原子力発電所) 3호기를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가 오래 지연되며 통과 여부도 불투명하다.라피더스는 2022년 일본 대기업 8개사인 소니, 도요타자동차, 키옥시아,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 등이 줄자해 설립했다.2027년 첨단반도체인 2나노미터(㎚) 국산화가 목표며 제조라인 구축은 2025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미국 IBM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700억 엔을 지원한다.

영국 어반 스플래시 모듈러(Urban Splash Modular Ltd)에 따르면 공급망에서 보유하고 있는 £1200만파운드 이상의 송장은 이제 가치가 없을 것으로 드러났다.어반 스플래시 모듈러는 회사 간 부채 1940만파운드를 포함해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2400만파운드를 빚졌다. 담보되지 않은 채권자들에게 2080만파운드를 보유하고 있는 데  1420만파운드는 회사 간 채무이다.어반 스플래시 하우스 홀딩스는 무담보 채권자들에게 830만파운드를 갚아야 한다. 그 중 760만파운드는 홈스 잉글랜드(Homes England)와 함께 사업에 5500만파운드를 투자한 일본 최대 주택 건설업체 세키스이 하우스(Sekisui House)가 보유하고 있다. 모기업인 어반 스플래쉬(Urban Splash Ltd)는 오래되고 낡은 산업 창고, 공장, 빅토리아 시대의 계단식 주택 및 기타 건물 등을 재생하는 기업이다. 맨체스터의 캐슬필드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전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계열사로는 어반 스플래시 모듈러, 어반 스플래쉬 하우스 홀딩스(Urban Splash House Holdings Ltd), 어반 스플래시 하우스(Urban Splash House Ltd) 등이 있다. ▲어반 스플래쉬(Urban Splash Ltd)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동차제조사인 폭스바겐 SA(VWSA)에 따르면 이스턴 케이프(Eastern Cape)에 있는 카리에가(Kariega) 공장의 환경발자국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2가지 프로젝트를 시행한다.첫 번째 프로젝트는 폐수 재활용 시설인 데 공장 현장에 건설됐다. 이 시설은 다양한 생산 지역의 생산 관련 폐수를 재활용해 특정 생산 공정에서 재사용할 것이다.폭스바겐 SA의 물 소비량을 26%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역에서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 카리에가 공장은 당국의 수도물 공급 의존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스턴 케이프는 물 부족 위기로 인해 당국이 도내 마을과 도시에 '수도물 공급 중단' 조치를 자주 시행하는 상황이다.두 번째 프로젝트는 재생 가능한 탄소중립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패널 총 3136개를 설치해 재생 에너지 2500MWh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기 태양광 패널은 매년 259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2가지 프로젝는 2030년까지 환경을 보존하고 탄소 중립 생산이라는 기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폭스바겐 SA는 독일 글로벌 자동차제조사인 폭스바겐의 남아공 법인이다.▲폭스바겐 SA(Volkswagen Group South Africa, VWSA) 홈페이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중국‧인도를 제외한 국제사회는 러시아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를 내렸다.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출도 차단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원유 생산‧수출국가인 사우디 아라비아와 함께 국제 에너지 시장의 큰 손이다.한국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피해가 막심하다. 정부는 1973년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으로 1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1974년 ‘열관리법‘을 제정‧공포해 한국열관리협회를 설립했다.2차 오일쇼크 때 에너지절약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1980년 한국에너지관리공단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개칭됐다.에너지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iNIS) 데이터베이스(DB), 국가정보전략연구소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八旗)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에너지공단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ESG 헌장 없이 ESG 경영 추진... 운영위원회 운영 비공개로 투명성 논란 자초4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에너지공단은 ESG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탄소중립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국내 대부분의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ESG 경영 헌장은 없다. 헌법도 제정하지 않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ESG 경영의 초기 버전인 윤리경영을 고민한 흔적은 많다. 조직의 건전한 발전 및 생존을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선언했다. 윤리헌장에는 고객 최우선, 고객만족 경영, 투명‧공정한 절차와 청렴한 자세, 인격존중 및 균등한 기회‧평가 보장,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협력, 공정 관행 정착, 노사 간 신뢰와 화합 등을 담았다.2011년 출범한 신재생에너지센터 논의기구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운영위원회는 위원 명단, 회의일자, 회의 안건, 회의 내용 등의 공개하지 않았다.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해 특정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비판을 받았다.2016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 발급 기준 불명확성으로 업무 투명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21년 제로에너지빌딩 셀프 인증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아 도덕적 해이의 전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는 에너지절감을 위한 중요 정책인데 부실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에너지정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인데 전문성 확보 노력도 미흡하다. 외부 공모 없이 신재생에너지센터장에 시민단체 출신을 잇 따라 임명하고 있다.올해 취임한 신임 사장도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을 지낸 시민단체 출신이다. 시민단체 활동의 순수성마저 의심받게 하는 내로남불 전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협력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관리감독 부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도 급여와 신분 차별2020년 국감에서는 탈 원전 시민단체 8곳에 재생에너지 민간단체 협력사업이라는 명목으로 10억원을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7년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지역별 30가구 한정 선착순 무상 설치 △농협‧한전과 업무 제휴 △8만4130원 기존 전기료 2200원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공단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에너지공단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 질타를 받았다.소외계층과 햇빛사랑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인 ‘에너지 복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높은 전기세 부담 때문에 겨울과 여름에 냉난방 설지를 충분하게 사동하지 못한다.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8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으나 이후 비정규직은 늘어났다.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의 신분은 무기 계약직이며 이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일반 정규직 6780만원의 45.7%인 3100만원에 불과하다. 또 다른 차별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전사적 ESG 경영 확산을 위한 ESG 교육은 실시하고 않으며 관련 교재 개발도 전무한 상태다. 그나마 윤리경영은 2015년 이후 꾸준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2021년 6월 임직원 대상 윤리‧인권경영 온라인교육 실시, 8월 임직원 대상 윤리‧인권경영 콘텐츠 교육 실시, 9월 2021년 직무윤리 실천가이드 제작 및 배포 등을 실천했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ESG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 목청껏 노래를 불러도 관심이 없는 것이다.◇K-RE100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기업 부담 감소... 선진국 통해 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 도입 필요전 지구적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진하는 중추적인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에너지공단은 실효성 있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 20% 감축을 목표로 ‘Synergy 3020’ 에너지-기후변화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는 중이다.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한국형 RE100(K-RE100)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제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이다. 한국형 RE100 이행 수단에는 △녹색프리미엄 △REC 구매 △제3자 PPA △지분 참여 △자체 건설 등이 있다.문제는 한국형 RE100 인증을 받는다고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글로벌 RE100 인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국내 표준을 제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함에도 노력이 미진한 셈이다. ESG 경영을 철저하게 연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국정감사에서 설치된 태양광 모듈의 약 90%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태양광 모듈의 주재료는 실리콘으로 알루미늄, 코발트, 니켈, 망간, 리튬 등 희귀금속들로 구성돼 있다. 폐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면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돼 토양을 오염시킨다.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추진한 역사가 오래되고 경험과 기술력을 갖춘 미국‧일본‧독일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재활용 노하우를 습득해야 한다. 산과 들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방치하면 큰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태양광 패널은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지만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 뿐 아니라 산사태, 산림파괴, 농경지 매몰을 초래한다.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 확립... 에너지 정책도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한국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고에너지 소비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한다.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효율성 뿐 아니라 비용도 고려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 확립, 추진 의지, 투명성 등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사회도 개선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차별하는 것은 내부 갑질에 해당된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에 참여한 환경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도 실적향상을 위해 알고도 눈감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의 78%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도 환경파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의 정책목표가 잘못된 것인지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유세 기간 중 울산에 있는 에너지공단 등 탄소중립 관련 공공기관을 충남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충남이 고향이기 때문에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함이지만 울산이 반발하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에너지 빈국인 한국은 에너지 정책도 ‘백년지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 계속 -

1908년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 유럽과 미국은 자원을 약탈하기 위해 아랍 국가들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친 후 아랍민족주의의 싹이 트면서 중동의 석유는 축복이자 재앙의 씨앗으로 자리매김 됐다.1978년 12월 시작된 2차 오일쇼크는 중화학 중심의 산업화에 전력을 기울이던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정부는 1978년 12월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을 공표하고 이듬해 한국석유개발공사를 설립했다. 1999년 한국석유공사(KNOC)로 개칭했으며 석유탐사·개발·생산·비축·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석유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베이스(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석유공사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봤다. ◇ ESG 경영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확고한 추진위해 강한 리더십 필요석유공사는 올해 창립 43주년을 맞아 에너지 안보 확립·에너지 대전환 시대 글로벌 기업 도약을 핵심으로 하는 ‘KNOC New 비전 2030’을 선포했다.세부 전략 목표로는 석유안보 물량 안정적 확보·탄소중립 신에너지산업 선도·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ESG 경영 조기 안착 등이다.ESG 경영 확산을 위해 ESG위원회를 신설하고 ESG위원회 규정·운영 방안·범위 등 세부 사항에 관한 실천 방안을 정립 중이다.윤리경영을 위한 헌장·행동강령·윤리수칙을 제정했다. 비윤리적 행위 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환경경영을 위한 체계, 지속가능경영, 인권경영, 안전보건 활동 추진체계 등을 구축했다.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는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했다. 2021년 신임 사장 공개 모집 절차에 노동조합이 반발했다.본사 본부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사임 후 자회사 케이엔오씨서비스 대표이사에 임명됐다. 2009년 8000억원을 투자한 페루 사비아페루의 지분 50%를 28억원에 헐값 매각했다.2018년 부채 규모 18조1300억원, 부채비율 3415.5%를 기록한 이후 부채는 2019년 18조6459억원, 2021년 상반기 19조5405억원으로 늘어났다. 부채 증가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다른 공기업과 통·폐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석유공사가 지금까지 약 1조1886억원을 투자한 동해 가스전 탐사·시추작업은 현실성 논란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가 2022년 140억원을 출자하고 총 495억원을 투입해 국내 대륙붕 탐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쥐꼬리 예산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석유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직원에 대한 배려로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2021년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부채와 자본잠식 상태에도 억대 연봉자 비율의 증가, 저리로 직원들에게 주택임차·구입 대출 지원, 미국·영국 등 해외 파견 직원 자녀에 대한 거액 지원 등 방만 경영·도덕적 해이로 질타를 받았다.2014년 페루 바지선 충돌 사고로 부두 건설에 투자한 국내 중소냉동업체의 피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해외 기업에 매해 고발당했다.2018년 1~3급 처장 및 팀장급 간부직원에 대해 빈 사무실 격리수용, 업무 배제, 잡일 강요 등 부당행위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2016년 울산지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책임자가 처벌받았지만 폭발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전 방위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알뜰주유소와 관련해 2015년 자사 제품의 구매 비율을 상향하라고 요구했고, 2021년에는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공급해 주유소협회로부터 강한 저항을 초래했다.직원·협력업체·정부 등 이해관계자를 합리적으로 대우하지 않음에도 2015년 이후 전 사원 대상으로 윤리교육은 실시하지 않았다.직원들이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비윤리적인 업무처리가 만연한 것도 체계적인 윤리경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탄소포집·저장프로젝트의 타당성도 의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그린 에너지 복합 사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달성할 계획이다.2022년까지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2026년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국내에서 경제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타당성 조사 후 2025년부터 연간 40만t 주입이 목표이다. 일본 기업들이 오스트레일리아 근해에서 유사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환경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2021년 공공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성과보고회’에서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 달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사업장 건물 11개소, 차량 84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평가를 받고 있으며 18년 35%, 19년 38%, 20년 38%를 감축했다.2022~2026년 중장기 경영목표에 따라 풍력발전사업 및 수소사업 등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전개발 자체가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BP, 로열더치쉘, 엑슨모빌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탈탄소 압박에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있다. 따라서 석유공사도 주력사업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 거버넌스·사회를 대폭 개선...사업전환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 높음석유공사의 ESG 경영 평가결과는 전체적으로 ‘치유불가’ 수준이다. 공기업은 국가 인프라를 운영하기 때문에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그럼에도 석유공사는 신임 사장 공모에 현직 사장이 지원하고 자회사 사장에 본부장을 임명하는 행태는 리더십 확보에 부정적이다.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할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내부이나 외부 정치인이 낙하산 경영진에 임명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동해 가스전 개발에 따른 부실 뿐 아니라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로 초래된 손실을 감안하면 거버넌스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사회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조치가 없어 낙제점이다. 임직원에게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고위 직원에 대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렸다.환경도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경제성을 확보할지 의문이다. 글로벌 석유회사의 사업 전환 모델을 연구해 환골탈태하든지 스스로 해체하든지 양자택일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1974년 8월 15일 개통한 서울지하철은 48년 동안 천만 시민과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했다. 1호선 개통 이후 8호선까지 확장해 수도권 전철과 더불어 2600만 명의 국민 이동을 책임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서울메트로)는 서울지하철의 운행을 담당하지만 천문학적인 부채 규모로 경영난이 심화됐다.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전에도 부채가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해 경영부실이 악화됐다. 더불어 노사 간의 치열한 갈등, 낙하산 출신 비전문가의 경영 무능, 무임승차자 증가 등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홈페이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이하 DB), 국정감사, 감사원 자료, 각종 제보 등을 참조했다.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향하며 개발된 팔기생태계(8-Flag Ecosystem)를 적용해 서울메트로의 ESG 경영 현황을 진단해보자. ◇ ESG 헌장뿐만 아니라 윤리헌장도 없으며 투명성은 빵점최근 몇 년 동안 ESG 경영이라는 용어가 기업경영의 핵심 이슈로 부상했지만 서울메트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국내 모든 공기업이 제정한 윤리헌장도 없고 ESG 경영을 위한 헌장도 제정하지 않았다. 2017년 제정한 윤리강령‧임직원행동강령‧임직원청렴계약운영예규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서울메트로는 반부패 및 청렴 활동,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제도 뿐 아니라 인사비리, 공직자 비리, 갑의 부당행위, 예산낭비, 상가무단전대‧양도, 계약‧하도급 부조리, 부패비리 변호사 대리,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등 부조리신고센터는 외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제도는 나름 잘 구비하고 있지만 2016년 여성 지원자의 차별, 2019년 일반직 전환자 채용비리, 2020년 임원 공모 채용 비리 등과 같은 부패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민권익위로부터 2021년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2등급, 외부 청렴도 2등급 등 종합 2등급을 받았다. 아이러니한 결과다.서울메트로는 홈페이지에 부패공직자 현황공개 게시판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모두 ‘해당사항 없음’만 공지하고 있어 거버넌스의 투명성은 빵(0)점이다.2020년말 기준 당기순손실 1조1137억 원, 누적적자 6조2534억 원으로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와도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하물며 정치인이나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경영자로 임명하는 것은 서울시장의 직무 유기에 해당된다.▲ 서울교통공사의 ESG 경영 평가 결과 [출처 = iNIS]◇ 사회적 약자와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무시하는 독단 경영버스와 더불어 서민의 저렴하고 충실한 이동수단으로 인기가 있는 지하철은 이용승객‧입점상인‧노조‧일반시민‧시민단체‧지역주민‧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다.최근 서울메트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을 대상으로 지하철 운행 지연의 책임을 물어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전장연이 승강장 내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지하철 3‧4‧5호선에서 번갈아가며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내부 구조가 복합하고 계단이 많은 지하철 역사는 장애인 뿐 아니라 정상인도 쉽게 이동하기 어렵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육교를 없애듯이 지하철 내 계단이나 이동 통로를 개선할 필요성은 크다.2019년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 역무원의 5년간 폭행(폭언) 피해 건수가 495건에 이르지만 승인된 산재 보상은 14건으로 역무원의 안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피해 중 약 65%는 음주 승객으로부터 폭행과 모욕을 당한 것이다. 역무원도 핵심 이해관계자이므로 철저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서울메트로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영향과 무임승차 등으로 촉발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10%인 1539명을 해고할 계획이다.노조는 안전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안된다며 반발하는데 노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환경보호 노력은 양호서울메트로는 전동차의 운행을 위해 친환경자원인 전기를 사용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8%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공사가 보유한 차량기지‧역사 등의 공간을 적극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6년 12월 철도 분야 최초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이후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지하철 1~8호선 277개 역 약 63만개의 조명을 엘이디(LED) 조명으로 교체해 전기를 절약하고 지하철 차량기지 지붕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했다. 차량기지 내 수소연료발전소 건설은 덤이다.또한 지하철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 집진기 설치를 위해 약 128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24년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환기설비의 집진효율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2021년 9월 기준 1~8호선 역사 256곳 중 1일 평균 농도가 기준치 초과 17곳, 나쁨이 10곳 등으로 조사됐다.서울특별시 물순환정보 공개시스템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지하철 유출지하수는 1일 평균 약 12만5284톤으로 이중 도로청소, 수경시설, 건물용수, 기타 건물용수로 사용된 비율은 6.3%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93.7%는 하천이나 하수도로 방류됐다.여름철 지열을 낮추거나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로 사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친환경기업으로 평가받는데 유리하다. ◇ 거버넌스 정상화 노력과 이해관계자 배려에 대한 준엄한 성찰 필요서울메트로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목적으로 시민들의 편안한 발이 되어야 한다. 비리 전력의 이사 추천 및 자회사 정치인 임명 등으로 전문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인사를 통해 매년 늘어나고 있는 누적 부채와 적자를 줄여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적으로 거버넌스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다음으로 사회도 개선할 부문이 적지 않다.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이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한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승객들의 안전사고 방지, 임직원의 안전 보호 등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SG 경영 교육을 위한 교재 발간이나 교육 계획, 임직원 이해 등도 매우 낮다.환경은 외형적으로는 좋지만 내실은 부족하다. ISO-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연료전지‧햇빛발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설비에 대한 투자는 좋다.지하철 이용 시민의 위한 공기질 관리는 소홀한 면이 있다. 매연이나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자연스럽게 친환경기업인 것은 아니다.▲ 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 iNIS]- 계속 -

이스라엘 에너지 기업인 아폴로파워(Apollo Power)에 따르면 프랑스 아마존 물류 회사의 옥상과 보도에 가볍고 유연한 태양 에너지 기술을 테스트할 계획이다.€75만 유로에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태양열 패널을 지원하기 어려운 아마존의  대형 건물에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마존이 2025년까지 100% 재생 에너지로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아폴로 파워의 유연한 태양 에너지 필름은 항공기나 자동차와 같은 표면용으로 만들어졌다. 물류 창고로 가는 접근로의 50제곱미터 보도에서 사람들이 걷고 자전거를 타는 동안 태양열 발전이 생산될 수 있다.프로젝트는 2022년 말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아폴로 파워는 자동차에 태양광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이미 아우디(Audi) 및 폭스바겐(Volkswagen)과 협력하고 있다▲ 아폴로 파워(Apollo Power)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

신도심은 서울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지만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은 지지부진, 관광객 유치하겠다며 추진한 월미도 은하철도 부실사업도 책임지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어▲인천시청 출입문 전경(출처 : iNIS)▶ 부패와 부실행정을 퇴출한다고 주장하지만 모두가 비판 대상사회인천시 인구는 300만명에 달하지만 100만명 이상이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베드타운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베드타운이라면 최소한 교통이라고 원활해야 하는데 인천시는 그마저도 낙후돼 있다. 저렴한 주택가격으로 한때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경기도 신도시에 밀리고 있다.제1~3 경인고속도로가 서울로 향하고, 경인선 철도와 전철이 부설된 지 100년이 넘었지만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민선 7기 정부가 ‘교통특별도시’가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을 청라지구까지 연장하고 제2경인전철, GTX-B노선 등도 추진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2017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3만명으로 전체의 11.4% 수준이다. 하지만 2025년에는 55만명으로 17.9%, 2040년에는 99만명으로 31.2%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이 점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과 청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펼친다고 주장하지만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아 우려된다.인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서울 주택가격의 급상승을 피해 이주한 주택난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송도, 청라, 영종 등 신도심은 서울 수준의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지만 기존 구도심은 재개발 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슬럼가로 전락하고 있다.원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지역별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보수정당 후보인 유정복은 2014년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부채, 부패, 부실로 얼룩진 위기의 인천을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사자후(獅子吼)를 토했다. 전임 시장이나 시의원들의 부패연루가 심각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새롭게 위상을 정립하겠다는 의지였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유정복 시장 당시에도 시장이 1조원대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이 제기됐고, 송영길 시장도 측근들의 비위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다.특히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력도 없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등에 무더기 당선되면서 ‘줄서기 문화’로 인한 적폐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014년 아시안게임 이후 막대한 부채로 파산상태에 빠졌으며 공무원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면서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 대처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필자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하거나 자문할 기회가 많은 편인데 인천시 관련 기관에서의 경험은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다. 인천시도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지역 토박이보다는 이주민이 많아 지역에 대한 애착이 약했다. 주민들도 지역 정치보다는 중앙정치에 관심이 높았고,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아 놀랐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인천시의 정신이 피폐해져 가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판단을 내렸다. ▶낡은 역사와 소설 주인공으로 문화 부흥 어려워문화민선 7기 박남춘 시장의 6대 공약 중 하나가 ‘문화와 관광의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재발견(Rediscovery), 혁신(Renewal), 길(Road)의 3R로 관광정책을 펼치겠다고 한다. 인천시가 개발하겠다는 관광자원은 월미도, 송도유원지, 을왕리해수욕장, 소래포구, 송도국제도시 등인데 국내외 관광객 유인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정책 실패 사례 중 하나는 월미도 은하철도이다.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853억원을 투입해 건설했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문제로 2016년 철거하는데 250억원을 투입했다. 1980년대에 유행했던 철 지난 아이디어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을 낸 사람도 대단하지만 11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는데 책임지겠다는 정치인과 공무원이 없어서 신기했다.정상적으로 운행했다고 해도 세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관련자들은 각종 핑계를 제시하겠지만 관광객의 수요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추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600년 이상 한국의 수도로 역사적 문화유산의 대부분이 위치한 서울시조차도 외국인에게 내세울 관광자원이 부족한데 서울의 변두리에 불과한 인천시에 문화유산이 있을 리는 만무하다. 필자도 인천 월미도, 소래포구, 을왕리해수욕장, 송도국제도시를 자주 방문했지만 추억이 어릴 정도로 기억에 남은 지역은 한곳도 없다.젊은 시절 월미도를 방문해 놀이기구를 탔던 기억은 생생한 반면에 소래포구에서 먹은 회나 해산물은 감동적이지는 않았다. 동남아시아국가에서 저렴한 금액으로 산더미 같이 쌓아둔 신선한 해산물을 먹어 본 사람이면 한국 어촌의 포구에서 파는 해산물에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여름이면 동해안 해수욕장까지 가기가 어려워 가까운 을왕리해수욕장을 찾기도 했지만 흐린 바닷물과 바가지 물가로 인해 얻은 불쾌감은 겨울이 올 때까지 머리 속을 떠나지 않았다.인천이 자랑하는 차이나타운도 근대양식의 건물과 중국 음식점이 많다는 것을 빼면 다시 방문하고 싶을 정도로 감흥은 생기지 않았다. 중구청 앞의 일본거리는 차이나타운보다 경쟁력이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평가 받고 있다.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흥동 공감마을’, ‘서쪽 하늘 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백령 심청이 마을’ 등도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이다.100년 전의 역사도 기억하지 못하고 36년간의 잔악한 일제 식민지 지배도 잊는 국민들에게 700년 전인 고려역사와 소설책 주인공을 주제로 한 문화마을 조성이 문화융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상천외한 생각은 누가 했을까 궁금하다.전문 역사학자 못지않게 한국사에 관심이 많은 필자조차도 고려 시대의 어떤 인물이 인천을 ‘충절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는지 알지 못한다.인천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문화제, 축제, 특산물도 보이지 않는다. 도심에 위치한 자치구보다는 강화군이나 옹진군이 오히려 문화유산이 많은데 소외되고 있다.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인천의 상징물도 무엇인지 찾기가 어렵다. 일부 홍보자료를 보면 인천대교, 송도국제도시 타워 등으로 표시돼 있지만 2000년 역사를 간직한 도시의 상징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특히 인천대교는 자랑스러운 상징물이 아니라 인천이 항구도시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겠다고 건설한 ‘치욕의 증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허브 항만 입구에 선박의 진∙출입을 막는 바다 위 교량을 짓는 나라나 도시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낡은 건물과 네온사인으로 불을 밝힌 소규모 어시장에 불과한 소래포구, 한물간 송도유원지, 횟집이 줄지어 선 을왕리해수욕장도 인천의 관광자원이 되기에는 부족하다.21세기를 문화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인천시가 동북아 중심 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문화정책부터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자랑스러운 2000년의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리려면 인천대교가 아니라 강화도, 개항 이후의 건축물, 항만시설 등을 내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민선 7기 시정부가 문화정책도 땅파기식 토건행정과 전시성 사업과 같은 하드웨어 일변도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로 무장하는 문화행정을 추진하기 간절하게 바란다. ▶ 유행 따라 변하는 산업정책으로 우수 인재 유치 어려워기술인천의 핵심 산업기지는 남동공단과 송도국제도시라고 볼 수 있다. 남동공단은 198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조립금속, 화합물 및 화학제품, 목재와 나무제품, 제1차금속산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2000년대 이후 쇠퇴하고 있다.정보통신, 음향, 정밀, 광학기계, 전기전자, 컴퓨터 주변기기 등 첨단 벤처기업으로 업종이 변하고 있지만 교통 접근성의 미비, 인천항의 쇠퇴, 주변 택지지구의 개발 등으로 옛 명성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바이오 관련 기업이 30개 입주해 있고, 의약품 생산역량이 56만리터로 단일 도시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로 평가 받고 있다.하지만 정작 대표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원천기술을 보유한 제약회사가 아니라 복제약 주문생산 기업에 불과하다. 산업 파급효과나 성장 잠재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한때 국제대학을 유치해 교육의 중심지로 부상하겠다고 하던 송도에 교육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ICT기업을 육성하겠다며 공단을 조성했다. 정작 송도국제도시에는 대형 건설업체나 대기업이 입주하면서 첨단기술단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은 퇴색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주한 이후에는 바이오산업단지로 부상하겠다고 하지만 만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떠나면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할지 궁금하다. 산업정책은 최소한 30년 이상을 내다봐야 하는데 상황에 따라 조변석개(朝變夕改)하면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다.지역에 인천대, 인하대 등이 위치해 있지만 300만 인구 규모에 비해 젊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도 부족하다. 인천대와 인하대는 공학계열의 인재를 육성하지만 서울 소재 대학, 경기권 대학, 대전권 대학, 기타 주요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에 비해서 우수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인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접해 있는 것도 원인이지만 지역인재가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송도에 유치하는 국제대학은 외국어 교육 등으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데 유리하지만 정작 특장점은 수요자에게 어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필자가 둘러본 송도국제신도시 대학 부지들은 거대한 공사장에 불과해 인천시 인재교육의 현주소를 상징하고 있었다.인재양성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대학유치정책이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미 인천시는 고령화 도시로 전락했고 인구감소국가인 한국에서 교육의 질(quality)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인천 지역 대학도 쇠락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강남과 강북의 차별은 영호남의 격차보다 심할 정도로 확대돼 사회적 통합 저해, 제대로 된 상징물 하나 없이 관광산업 발전시키겠다는 발상도 놀라워▲서울시청 전경(출처 : iNIS)▶1등의 자만에 빠져 방심하면 비자발적 인구감소로 위기감 팽배사회서울의 인구는 1988년 11월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2010년 1057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점점 줄어들면서 2016년 990만명으로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65세 이상 노령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주요 경제활동 인구인 30~40대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서울을 떠나고 있다. 주거비용이 너무 높고, 일자리가 없다며 하소연하며 서울을 등지는 젊은이들이 향하는 지역은 경기도이다.서울의 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서울에 살고 싶지만 살수가 없어서 떠밀려 나가는 비자발적 유출이 더 많다. 자치행정 20여년 동안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기현상도 대표적인 자치행정의 실패사례로 꼽을 수 있다.서울시가 1970년대 ‘토목공사’식 개발로 도시 재개발을 주도하면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도박판으로 변질된 도심재생사업과 각종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사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시내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거나 택시회사의 운행편리를 봐주는 등 편법이 있는 곳에는 항상 공무원과 업체의 검은 유착이 있었다. 2015년에는 한강시설물을 관리하는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공무원도 발각됐다.정책보다는 세 대결로 변질된 지방선거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지방 정치인과 공무원이 담합해 이권을 주고 받는 것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서울시 산하의 공기업도 복마전이라고 볼 수 있다.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이 공기업에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족들까지 편법 채용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다. 부실공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이 천문학적인 규모로 확대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자치행정 이전에도 서울은 지방의 인재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었다. 한국의 중심이라는 이유로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잘 정비됐고, 가난한 지역의 세금을 밑바탕으로 ‘흥청망청’세금잔치를 즐겼다.서울시 내부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등이 소위 말하는 강남 3구가 강북이나 강서, 강동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았다. 하다못해 지하철 역사 내부의 인테리어와 공중화장실의 청결마저 지역 차별이 심할 정도이다.서울시민들의 우월의식이 시의 잠재적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영남과 호남의 지역차별과 경쟁이 잘못됐고 후진적인 정치관행이라고 비난하지만 정작 서울의 강남, 강북 차별은 영호남 지역차별 못지않게 심한 편이다.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에 행정서비스의 질이나 다양성이 아니라 단순 지역적 이점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며 다른 자치구에 배타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결국 이들 지역도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1등을 유지할 것이라는 자만에 빠져 행정서비스 개선을 소홀하게 생각하다가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 해당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을 보면 소양이 부족하고 이기주의 사고에 빠져있다.강남구도 과거 강북의 종로구가 정치1번지였던 것을 넘어 서울의 정치1번지라는 자부심을 한껏 뽐냈지만 정작 정치 선진화는 달성하지 못했다. 건물과 네온사인은 화려하지만 정작 지역 정치인과 주민들의 소양이 부족하고 태도는 편협했기 때문이다. ▶문화적 상징물조차 없어 글로벌 도시와 문화 격차는 점점 벌어져문화서울은 6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의 대표 도시로 다양한 역사적 유물을 갖고 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사용했던 궁궐도 있고 36년간 한반도를 식민 통치했던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도 많다. 1945년 해방 이후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친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고층 현대식 건물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분포해 있다.서울의 문화적 문제점은 국내 수준에서 문화재급 유산은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역사적 가치를 가진 문화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경복궁과 같은 고궁도 중국, 일본의 궁궐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췄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연간 수천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중국의 자금성, 일본의 오사카성, 영국의 윈저성, 프랑스의 베르사유궁전 등에 비해 열등한 것이 현실이다. 서울 시내의 문화적 유산 대부분은 지방에 사는 내국인과 학생들의 견학용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서울을 대표하는 특산물은 전혀 없고, 지역적 특색이나 전통을 내포하고 있는 문화제나 축제도 없다. 경남 진주에서 오랫동안 명물로 자리매김한 유등 축제를 모방해 조그마한 콘크리트 도랑에 불과한 청계천에 유사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유치하기 짝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대표도시 서울의 문화행정으로 보면 수치스럽다.매년 10월경 개최되는 ‘정조대왕 능행차’도 한국인들만의 잔치에 불과하다. 2018년에는 서울에서 수원까지 대규모 퍼레이드를 재현했지만 해외나 외국인들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 창경궁 비원을 야간에 관람하는 행사를 개최해 호황을 누린다고 하지만 정작 무슨 문화∙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수십 년 간 서울에 살고 있는 필자가 기억하기에 가장 규모가 크고 성공한 서울 축제로 매김한 것은 2000년 이후 매년 10월경 한강에서 벌어지는 ‘서울세계불꽃축제’정도이다. 불꽃놀이의 규모가 웅장하거나 차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짜로 즐길만한 놀이가 없는 서울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수준이다.매년 마지막 날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인근에서 화려하게 벌어지는 불꽃놀이, 홍콩의 쿠룽반도와 홍콩섬 인근에서 장엄하게 펼쳐지는 불꽃쇼에 수십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몰려드는 것에 비할 바가 못 된다.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 조형물도 중요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서울을 상징하는 상징물은 63빌딩와 남산타워였고, 현재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로 변경됐다.멋도 없고 다른 글로벌 도시에 몇 개씩 있는 초고층 빌딩이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의 상징물이라니 부끄럽다. 방한한 외국인에게 물어봐도 서울하면 생각나는 상징물은 없다고 말한다.한국인은 스스로 5000년 역사와 화려한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편이다. 서울 600년 역사도 세계사에서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짧지 않다.중국의 수도 베이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지만 자랑스럽게 내세울 문화유산 측면에서 보면 ‘조족지혈’ 수준이다. 중국은 4대 문명의 발상지이고 동양의 중심지로 수많은 외적의 침입으로 파괴와 약탈이 점철됐지만 변방국가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문화를 꽃피웠다.문화는 국민 스스로 자의식에 충만한다고 해서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다. 역사 이래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한 대제국을 건설해도 문화를 꽃피우지 못해 망한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서울시가 가만이 앉아서 얻은 소소한 역사적 유물로 우려 먹는 사이에 문화 마케팅을 강화한 일본 교토는 연간 수천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부상했다. 전시행정과 쥐꼬리만한 권한을 즐기는 서울시 공무원의 수준으로 문화적 가치를 향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글로벌 도시들과 문화적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결론적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서울은 국내에서 1위 도시일지 모르지만 글로벌 수준에서는 하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문화적 유산과 문화적 가치가 무엇인지조차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서울시 문화행정은 영원히 낙제점을 벗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수도 서울의 문화적 가치가 폄하되면서 한국의 국가위상도 실추되고 있어 아쉬움이 점증된다.- 계속 -